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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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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위민
2
덕수
2
세종
2
이담
1
강남
1
마당
1
로컴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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