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항질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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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항질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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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수길 1 장기욱 1 이재후 1 홍함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개항질서법제37조위헌소원
   개항질서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어항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3,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각하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4가합62050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6-1, 213]
   구상금
   개항질서법 국가배상법 민법

1990년

8. 부산고등법원 1990. 11. 21. 선고 89구3014 판결
  [정박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1986년

9.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