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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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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2 민법
10 상법
9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10.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4. 서울북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8871 판결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공2008상,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4.1.(271),5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30. 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2007.1.1.(265),86]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민법

40.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

4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4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4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3민,203;공2005.12.1.(239),1860]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49. 서울남부지법 2005. 2. 4.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5.5.10.(21),71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4년
5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5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46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60.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6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4010, 14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1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6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5.(148),344]
   손해배상
   민법

1999년
6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48]
   전부금
   민법

72.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음화판매][공1999.4.1.(79),604]
   음화판매
   형법

1998년
7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이주비지급절차이행][공1998.5.1.(57),1225]
   이주비지급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7년
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공1997.8.15.(40),2339]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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