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1, 2022. 8.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9, 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5, 2003. 9. 1., 기각
  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월남참전기장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2, 2000. 12. 18., 각하
  참전군인등등록안내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등록안내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0, 2000. 5. 22., 각하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81, 2000. 5. 22., 각하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