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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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계약사무처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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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나래 1 정현 1 정인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태운 1 김인섭 1 곽창욱 1 박충순 1 김영범 1 곽종석 1 김기열 1 강금실 1 김동환 1 고승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

2008년

2.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1)민,249;공2008하,1028]
   구상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상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0년

1997년

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852 판결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공1997.9.15.(42),2707]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2, 1997. 4. 25.,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1996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4, 1996. 10. 14.,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6, 1996. 5. 10.,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5.(12),1683]
   채무부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 판결
  [공사낙찰무효][공1996.4.15.(8),1048]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0]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5.1.15.(984),431]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1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3년

1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055 판결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공1993.4.1.(941),984]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년

1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5년

1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집33(2)특,226;공1985.8.1.(757),1010]
   변상판정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3년

2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2년

21. 서울고법 1982. 6. 8.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