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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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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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3 우리하나로 3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광장 2 화우 2 율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광명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3 임갑인 3 조경근 3 서용은 3 김수룡 2 김현 2 김백영 2 권오상 2 박기웅 2 손건웅 2 박정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37 , 2021. 8. 31., 인용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임대주택특별공급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68 , 2021. 4. 6., 각하
  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
   청약제약처분취소청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1 , 2021. 2. 26., 각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90 , 2021. 2. 9., 각하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투기과열지구내재당첨제한통보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77, 2014. 11. 18., 기각
  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
   협의양도종교용지조성원가110퍼센트수의계약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259, 2013. 6. 24., 각하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8, 2013. 5. 21., 각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임대주택임대차계약갱신이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1년

12.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1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보험금][공2011하,1474]
   보험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

1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4]
   과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90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1.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09. 2. 26. 선고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2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2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매수인지위확인의소][미간행]
   매수인지위확인의소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미간행]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2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732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0. 서울행법 2007. 10. 12. 선고 2007구합9020 판결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1]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2.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4.1.(271),505]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36.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0.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2.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0, 2003. 7. 21.,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청구
   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청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7, 2003. 2. 10., 인용
  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4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616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2.15.(172),459]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0, 2002. 12. 9.,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9.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3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0.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공2002.8.1.(159),1617]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3, 2002. 2. 28., 합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3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599 판결
  [건물명도][공2002.3.1.(149),463]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1년

54.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01, 2001. 2. 22., 각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0년

5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389]
   손해배상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59. 서울지법 2000. 8. 17. 선고 2000나9375 판결：확정
  [건물명도][하집2000-2,663]
   건물명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0.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8.1.(111),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9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89, 1999. 12.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9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2.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아파트분양대금반환][공2000.1.15.(98),152]
   아파트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4.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9.4.15.(80),643]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6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00, 1998. 6. 30., 기각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54),6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6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분양권확인][공1997.11.1.(45),3230]
   분양권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0. 인천지법 1997. 8. 19. 선고 97가합5677 판결：확정
  [분양대금][하집1997-2, 351]
   분양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9.15.(42),26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9.1.(41),253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8.15.(40),2318]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4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5.1.(33),1206]
   지체보상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7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분양대금반환][공1997.2.1.(27),360]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3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55;공1997.2.1.(27),28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702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8.1.(15),2231]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5330 판결
  [지체상금][집44(1)민,47;공1996.3.15.(6),728]
   지체상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8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564 판결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2, 1995. 10.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8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공1995.8.1.(997),262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9.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수분양권지위확인][공1995.6.15.(994),2075]
   수분양권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90, 1995. 3.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3조의2제3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1.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92.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65]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4.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760 판결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33]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2755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4.15.(966),114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61574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4.4.15.(966),1087]
   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공1994.4.15.(966),1114]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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