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매립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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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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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3 광장 3 화우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한울 2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구덕 1 동화 1 경남	# 변호사 (상위 10) 5 오정현 4 이홍길 3 고석윤 3 최덕빈 3 서규영 3 박종복 3 유경희 2 김성수 2 기영조 2 고원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창원지방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

6.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2018년

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8. 창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52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 2013. 9.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6, 2013. 3. 12., 기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공2012하,133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12.02 선고 2011누18511 판결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보상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80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

18. 인천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11구합970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건설기술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실용신안법 청소년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75]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2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2008년

26. 부산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488 판결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7. 창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13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8.07.10 선고 2007누34066 판결
  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9.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30. 울산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합21587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34.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2005년

36.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2다73807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3, 2005. 4. 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3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5, 2005. 3.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003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49조제2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6, 2002. 5. 1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5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2.5.15.(154),104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1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5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5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716]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합헌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6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6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2.1.(119),2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63.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60, 2000. 10. 9., 인용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4, 2000. 8. 28.,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6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4849 판결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공2000.10.1.(115),1946]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공유수면매립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4, 2000. 6.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7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73.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정리채권확정][하집1999-2, 404]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7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78.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998년

8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7, 1998. 12. 11., 기각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64, 1998. 10. 16., 기각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8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89;공1998.5.15.(58),131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8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등][공1998.4.1.(55),891]
   어업손실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910, 1998. 1. 23., 기타
  도로연결지시처분취소청구
   도로연결지시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한국방송공사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0, 1998. 1. 9.,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06, 1998. 1. 9., 인용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1997년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37, 1997. 12. 19., 기각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항만법

8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1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3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9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7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9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7.11.1.(45),3224]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94.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경정등기승낙][공1997.5.15.(34),1372]
   경정등기승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4, 1997. 3. 28., 각하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청원법

9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99]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6년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9, 1996. 11. 15., 기각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7, 1996. 8. 16., 기각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9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5.(16),2356]
   부당이득금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0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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