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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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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촌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8
전화 : 02-528-520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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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3 민법
94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15.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1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19.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3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01]
   부당이득금
   민법

4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2년
5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7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7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8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9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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