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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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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삼한 4 정평 1 바른 1 동서 1 세종 1 정현 1 화우 1 지성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8 박종복 2 윤형한 2 임재철 1 김상훈 1 김기열 1 김수형 1 권은민 1 김시현 1 김수룡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공2015상,169]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7년

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5년

9.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2.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3년

14.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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