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4년

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05.1.15.(218),73]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47812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4.6.1.(203),867]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한국마사회법

2002년

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2.10.1.(163),2171]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경마시행규정 사면법 한국마사회법

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8.15.(160),176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2002.8.1.(159),1623]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

9.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810]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9(1)민,227;공2001.5.1.(129),849]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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