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정평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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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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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2 서초 2 화우 1 김정규 1 광장 1 삼덕 1 세종 1 대성 1 남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4 김수룡 3 김백영 2 장시일 2 박상기 2 서용은 2 정만조 1 곽현수 1 고승덕 1 김성한 1 곽동헌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3,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5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12.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1, 2001. 1. 8.,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9,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8,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2, 2000. 2. 21.,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9년

27.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9.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0.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공사대금][공1998.4.15.(56),996]
   공사대금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3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71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7, 1997. 8. 8., 인용
  감정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02, 1997. 5. 30., 각하
  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보상시정청구등
   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보상시정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1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1.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5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4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3.15.(964),8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3년

4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1.1.(959),10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8.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5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3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95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4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931),289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6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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