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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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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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백 1 상록 1 정송 1 화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노경래 1 김오수 1 최영식 1 장대영 1 박인동 1 천낙붕 1 이해수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5년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2005.12.1.(239),186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2003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공2003.2.15.(172),481]
   구상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0, 2002. 6. 27.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구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제34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4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5급임용처분취소][공1994.1.15.(960),209]
   5급임용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1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지방세법

1991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38(1)누296;공1990.4.1.(869),657]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1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90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1986년

17. 인천지법 1986. 1. 16.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