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보수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공유하기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3 여는 3 지평 2 덕수 2 인본 2 루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신영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이공현 2 이희경 2 장종오 2 정병혁 2 신가현 2 진병춘 2 차현일 2 인정헌 1 고형규 1 고영석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 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7.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2, 2022.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근로기준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 2022. 3. 8.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월남전전투근무수당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4989 판결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0, 2021. 9. 3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7,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23 , 2021. 1. 12., 기각
  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청원경찰호봉재획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무원보수규정 청원경찰법시행령

2020년

19.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6, 2020. 3. 17., 각하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1.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93, 2019. 11.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시행령

23.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규칙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7.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3, 2019. 3. 12., 각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41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49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7, 2018. 1. 30., 각하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6급이하의기능직공무원전직임용시호봉산정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2017년

32.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22]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 2017. 2. 2.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35.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5년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2014년

40.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4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3, 2014. 6. 17.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8, 2014. 4. 21.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1, 2014. 4.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4, 2014. 3. 2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3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5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2993 판결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미간행]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8, 2012. 9.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별표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14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56.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 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8.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59.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2009상,887]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90, 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위탁생규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61. 헌법재판소 2009헌마93, 2009. 2. 2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비고3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2008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06년

66.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31]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근로기준법

2004년

69. 광주고등법원 2004. 12. 17. 선고 2003누13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7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임금][공2003.10.15.(188),2023]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9, 2003. 7. 21., 각하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취소청구등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1, 2003. 5. 26., 각하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보수규정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2002년

7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9, 2002. 7. 22.,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97, 2002. 1. 15., 각하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청소년기본법제2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청소년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79.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2000년

80.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1.(121),53]
   면직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각하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1999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8년

85.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7년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76, 1997. 9. 22., 각하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재판소법

1996년

8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수당][공1996.8.15.(16),2335]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8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1년

9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9(3)특,479;공1991.8.15.(902),2056]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인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48, 1990. 11. 19.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
   변호사법제15조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1987년

92.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93.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1구683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1981년

9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190 판결
  [근속호봉재발령처분취소][공1982.1.15.(672),73]
   근속호봉재발령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