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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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장인 2 율촌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3 송병춘 3 김경호 2 박충성 2 이상훈 1 안의석 1 박해성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22하,1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1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72, 2019. 3. 26., 각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0.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5년

12.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2002년

13.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