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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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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일 1 충정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송해익 2 서정석 1 김용구 1 장원찬 1 손차준 1 김영준 1 박우재 1 김정두 1 엄정범 1 이해수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18, 2015. 8. 21., 기각
  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공무원제안창안상여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014년

2.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공2009하,1595]
   임금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90, 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위탁생규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004년

6.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650 판결
  [수당금등][공1988.10.15.(834),1270]
   수당금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1985년

1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3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5.6.15.(754),809]
   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84년

1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05 판결
  [손해배상][공1984.4.15.(726),50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81년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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