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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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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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화평 1 서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손태호 2 김오섭 1 추봉준 1 임경 1 이석연 1 이원천 1 전경능 1 박주환 1 김현수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94, 2022. 10. 18.,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62, 2022. 8. 9., 인용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포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 상훈법 형사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22 , 2021. 10. 2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2 , 2021. 3. 1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사면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65, 2020. 10. 6., 각하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퇴직공무원정부포상추천제외취소청구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

8.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8-14748, 2018. 12. 11.,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1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공2015상,753]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법원조직법 상훈법 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1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20521, 2014. 4. 2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2012년

16.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67, 2012. 7. 10.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정부포상업무지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1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93, 2011. 12. 27.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훈장미수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86, 2011. 4. 19.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상훈법제5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30, 2011. 3. 2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상훈법제2조등위헌확인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6, 2010. 3. 9.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상훈법제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67, 2009. 7. 30.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 6) 다) 위헌확인
   2007년정부포상업무지침2.나.6)다)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200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각하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26.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7, 2003. 1. 20.,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1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7, 2001. 9. 3., 각하
  훈장수여이행청구
   훈장수여이행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6, 2001. 3. 26., 각하
  퇴직공무원근정포장수여이행청구
   퇴직공무원근정포장수여이행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2000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69, 2000. 7. 24., 각하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0, 2000. 7.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8,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7,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5, 2000. 3. 20., 각하
  상훈수여이행청구
   상훈수여이행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1998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3, 1998. 9. 30.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훈장치탈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1, 1998. 7. 24., 각하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상훈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2,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1,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0,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70, 1998. 6. 30., 각하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71, 1998. 6. 30., 각하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72, 1998. 6. 30., 각하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1997년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504, 1997. 12. 5., 각하
  건국포장포상처분취소청구등
   건국포장포상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2, 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獨立有功者禮遇에관한法律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62, 1997. 6. 1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훈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3, 1997. 5. 30., 기각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2, 1997. 5. 16., 기각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29, 1997. 5. 16., 각하
  국립묘지안장배제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배제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상훈법

51. 헌법재판소 92헌마47, 1997. 4. 24.
  서훈심사기준불공개 에 대한 헌법소원
   서훈심사기준불공개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2, 1997. 3. 28., 각하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등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93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74, 1993. 4.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기장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훈법

1989년

54.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116 판결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공1989.3.1.(843),315]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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