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속인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7년

1.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소장각하명령등위헌확인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9,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누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24(1)행,35;공1976.6.1.(537) 9134]
   직권면직처분취소
   군속인사법

1975년

6.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누24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23(2)행,22;공1975.9.1.(519) 8561]
   직권면직처분취소
   군속인사법

1971년

7.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