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 2022. 4. 19.,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79, 2020. 9.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17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97,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77, 2017. 6. 13., 각하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4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32,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8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5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5-0392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2009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24, 2009. 9. 22., 기각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