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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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서초 1 베스트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문영길 1 김홍헌 1 박노현 1 서철모 1 정용균 1 손태봉 1 이영복 1 박상기 1 박진실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7년

200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1, 2000. 9. 27., 각하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허가승인요구수용불가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1, 1997. 8. 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6]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3.1.15.(936),272]
   위헌제청신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