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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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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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2 대지 1 서정 1 세영 1 동서 1 세종 1 삼한 1 상운 1 넥서스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최용성 1 노재필 1 김석연 1 김진억 1 문형우 1 김학만 1 박동수 1 김승진 1 구본승 1 김형찬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 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회사정리법

3.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92, 2014. 3. 4., 인용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 2014. 2. 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2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5 선고 2012구합848 판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1년

11. 청주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0구합2123 판결
  공장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9년

12.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109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10.28 선고 2008누10654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1521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17. 수원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7537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57506 판결
  [투자금반환][공2007하,2018]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 인천지방법원 2007.08.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7.8.15.(280),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3, 2007. 3. 29.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4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재평가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4.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5980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3년

27.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다5214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4.15.(176),914]
   부당이득금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0, 2002. 7. 22., 각하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취소청구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취소청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9,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0,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1,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7, 2002. 5. 13.,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8,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9,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7, 2001. 8. 13.,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

39.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7, 2001. 5. 14., 기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22, 1999. 7. 23., 각하
  농지전용협의무효확인청구
   농지전용협의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1,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47.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6, 1997. 6. 13.,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공1997.8.1.(39),2166]
   구상금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13]
   손해배상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5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양수금][공1996.8.15.(16),2340]
   양수금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5년

53. 서울고등법원 1995.12.12 선고 95구19883 판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

1994년

54. 대구고법 1994. 9. 15.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7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공1994.8.1.(973),212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3.9.15.(952),2326]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91년

5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공1992.2.1.(913),535]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
   산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

1988년

58.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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