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82, 2020. 7. 21., 기각
  채석단지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채석단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1954, 2020. 6. 2., 인용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산림경영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5, 2017. 4. 18., 각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구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3항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092, 2015. 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4, 2014. 4. 28., 각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9, 2013. 11. 27., 인용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2년

10.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1, 2012. 1. 17.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산지관리법제4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71, 2011. 11. 21.,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68, 2011. 9. 20.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제40조등위헌확인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