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 2022. 4. 19.,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42, 2013. 4. 22., 기각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74호, 2011. 7. 12., 기각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24, 2009. 9. 22., 기각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