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52 , 2021. 5. 1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철도사업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3, 2016. 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35, 2014. 4. 29., 인용
  주유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주유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4호, 2013. 3. 26., 인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3, 2012. 10. 22., 기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1-1, 2012. 2. 13., 기각
  신고포상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신고포상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27호, 2010. 5. 11., 인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도104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09년

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3, 2008. 11.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