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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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9 손해배상 9 부당이득금반환 6 부당이득금 5 소유권이전등기 3 공사착공금지가처분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3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3 토지수용재결취소 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47 민법 27 민사소송법 14 형법 14 행정소송법 12 상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형사소송법 9 헌법 8 민사집행법 7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99511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75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708]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21년

8.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1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8, 2021. 3. 2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제2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91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17.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공2019하,1588]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2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9상,10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2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4. 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상,104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44, 2018. 1.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1, 2017. 12. 28.,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284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9.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3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3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두4120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34.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5.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3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공2016하,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7.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공2016하,1141]
   양수금
   민법

40.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창원)2016노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5년

42.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43.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6상,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44.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47.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4하,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8. 부산고법 2014. 7. 23. 선고 (창원)2013나25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6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49.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5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12290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미간행]
   관세추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2.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3년

5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2013하,2109]
   회원자격확인
   민법

5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57.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264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29,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13하,1371]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0. 부산고법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상,50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2년

61. 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0누266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62.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3.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6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2상,16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67.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8.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69.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상법

70.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60,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72. 부산고법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9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3.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234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4.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9]
   재계약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76.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7. 부산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54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5, 2010. 10. 28.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79.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8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9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578]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85. 부산지법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10하,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0, 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88.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89. 부산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415]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2009년

91.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3. 부산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

95.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96.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97. 부산고등법원 2009. 6. 18. 자 2008라15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99.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100.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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