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03 , 2021. 4. 13., 각하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성능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인용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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