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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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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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홍익 3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김정규 1 광화문 1 동감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비전 1 국제 1 세경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가임갑인	# 변호사 (상위 10) 11 김정규 7 안이준 7 박준양 6 이상혁 6 김수룡 6 김찬진 4 임갑인 4 이남신 3 김형배 3 민경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대전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10.15.(284),167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년

5.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9.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2.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1, 2002. 10. 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

15.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46, 2001. 12. 17.,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00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7,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0,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9,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20.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2.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4, 1998. 11.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3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4.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6, 1998. 5. 8., 기각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1997년

2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2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1997.10.1.(43),2918]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6, 1997. 7. 25., 기각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3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9, 1997. 5. 16., 인용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2, 1997. 3. 14., 인용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32]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3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6.1.(993),1991]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87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6.1.(969),1566]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3.1.(963),730]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3년

4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공1994.2.15.(962),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4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055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3.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위약금][공1993.11.1.(955),2740]
   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4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17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공1993.8.1.(949),1914]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47.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95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7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3.15.(940),8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2년

5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2.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5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1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72]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5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2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6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9]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62.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6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6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1.12.1.(909),27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611 판결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696;공1991.11.1.(907),2550]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67.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29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8.15.(902),205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68.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7620 판결
  [위약금][집39(3)민,59;공1991.8.1.(901),1922]
   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6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407;공1991,1934]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7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7.15.(900),17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2)특,586;공1991.7.15.(900),1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9(2)특,490;공1991.7.15.(900),1776]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3.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7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5.15,(896),12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7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5.15,(896),12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1)특,556;공1991.5.1.(895),11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1)특,442;공1991.4.1.(893),9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676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8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31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8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3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8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7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8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4)특,389;공1991.2.15.(890),6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1990. 11. 23. 선고 89구10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26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3)특,310;공1991.1.1.(887),1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0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5.(886),24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8.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1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65;공1990.12.1.(885),23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46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3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9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5.(884),21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43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5.(884),21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7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96.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49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883),2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91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07, 1990. 6. 25.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9.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7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306;공1990.8.15.(878),1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0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2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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