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6, 2015. 10. 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41, 2014. 2. 26.,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학교용지부담금지급의무이행청구 민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8, 2013. 4. 23., 각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4383, 2013. 3. 5.,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취소청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취소청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10, 2012. 11. 29.,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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