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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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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징계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울
1
가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6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93년
2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1(2)특,499;공1993.9.1.(951),2154]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9년
1984년
1982년
1981년
2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84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9(2)특,79;공1981.10.1.(665),14267]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8년
1977년
30.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누96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집25(2)행,43;공1977.8.15.(566),10202]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8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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