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41 , 2021. 5. 11.,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4, 2015. 8. 21., 기각
  방조제 등 유지관리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방조제등유지관리의무부존재확인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방조제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5, 2014. 4. 28., 기각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2, 2013. 3. 4.,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7, 2012. 6. 7., 기각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