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안전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8, 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후문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 2013. 1.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교통안전공단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79, 2010.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등위헌확인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8, 2003. 7. 21., 인용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안전공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00년

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1271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117),2093]
   부당이득금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8, 1999. 1. 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제17조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항공법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