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 2022. 5.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 2022. 5. 17., 기각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25, 2022. 3. 25.,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38, 2022. 2. 22.,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1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06 , 2021. 4. 6.,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 3.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 3. 9., 기각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04 , 2021. 2.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9 , 2021. 1. 19., 기각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948 , 2021. 1. 12., 기각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27, 2021. 1. 5., 인용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일반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27, 2020. 8. 18.,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06, 2020. 7. 24.,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9-15716, 2020. 6.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07, 2020. 5. 12.,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9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5, 2018. 10. 23.,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7년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75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01823, 2017. 10. 1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7-11470, 2017. 7. 1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07, 2017. 5. 23.,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5년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0, 2015. 6.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1, 2015. 5.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1, 2015. 4. 14.,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84, 2015. 3. 2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2, 2015. 3.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22, 2015. 1. 27., 인용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39, 2014. 11.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89, 2014. 11.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21, 2014. 9. 3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3, 2014. 8. 26.,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4780, 2014.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235, 2014. 7. 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432,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894,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921, 2014. 6. 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725, 2014. 4. 22., 인용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12 , 2014. 4. 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560, 2014. 3.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5411, 2014. 3.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3813,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860,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13-15637,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44, 2014. 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0,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8, 2013. 10.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2, 2013. 9.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9, 2013. 8. 1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38, 2013. 8. 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1, 2013. 7. 23.,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02, 2013. 7. 16.,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51, 2013. 7. 1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91, 2013. 7.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9, 2013. 7. 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6, 2013. 6. 25., 인용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4, 2013. 6. 25.,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235, 2013. 6.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42, 2013. 6. 18.,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3, 2013. 6. 4., 각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58,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60,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43, 2013. 5. 28., 인용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2-20859, 2013. 4. 23.,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