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0, 2018. 7. 26., 기각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1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002년

3.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