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8,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0, 2011. 7. 27., 기각
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협의및개발행위허가불가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4호, 2011. 5. 30., 기각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불가에따른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2010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6, 2010. 3. 18., 기각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에따른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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