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2, 2003. 9. 8., 각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4, 2002. 11. 28.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
   소급입법등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54, 2001. 5. 8., 각하
  질의회신 위헌확인
   질의회신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