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26 , 2021. 9. 14., 인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ㆍ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882 , 2021. 6. 8., 인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 지하수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4474, 2020. 4. 14., 기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지하수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8,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992, 2013. 6. 18., 각하
  카지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카지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37, 2413, 2013. 6. 18., 기각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카지노영업허가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7, 2012. 12. 20., 기각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항만법

201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2, 2011. 7. 27., 각하
  도시개발지역 토지부담률 하향조정 요청 청구
   도시개발지역토지부담률하향조정요청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20호, 2011. 5. 30., 각하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청구
   삼각형모형의환지예정지구획선변경요청청구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행정심판법

201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6, 2010. 3. 18., 기각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에따른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9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기각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