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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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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1
전종원
1
최형석
1
김형남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7845, 2018. 10. 23., 기각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8, 2015. 6.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6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4, 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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