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원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1, 2013. 6. 2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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