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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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푸른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정인봉 1 김형배 1 송근명 1 오동섭 1 김병관 1 정철섭 1 김종선 1 김세배 1 황선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3나625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7.10.(23),1103]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3.1.1.(169),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9년

1995년

1994년

6. 서울고등법원 1994. 7. 8. 선고 94재나125 판결
  [소유권확인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0년

1980년

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5.(642),1311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72년

1968년

11. 대구고법 1968. 7. 31. 선고 65나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68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7년

1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552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46]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2년

13.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61,1562 판결
  [전부금][집10(2)민,309]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2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959년

15.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13 판결
  [분배농지반환][집7민,094]
   분배농지반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955년

16.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3년

17. 대구고법 1953. 3. 25.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