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3, 2013. 6. 25., 기각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8, 2013. 4. 23., 각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04년

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9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유료도로법

5.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0, 2003. 5. 26.,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4, 2003. 4. 28., 각하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9, 2003. 3.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098, 2003. 2. 1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토지수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8, 2003. 2.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5.(168),2892]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9, 2000. 5. 8., 각하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