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41, 2013. 3.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23, 2013. 1. 29., 각하
  법령개정 이행청구
   법령개정이행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행정심판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0, 2011. 12. 21.,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 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