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범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2년
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공사대금][집50(2)민,291;공2003.1.15.(170),13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31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0.6.15.(108),135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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