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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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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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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다산
1
동일종합
1
고현
1
광장
1
화현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외숙
2
이상규
2
김종철
1
김창국
1
박공우
1
문영길
1
배기원
1
김상찬
1
박천식
1
신정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67,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배상법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6.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7.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99년
10.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9, 1997. 12.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2.15.(28),474]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12.1.(981),3080]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2.1.(961),38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961),382]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게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
1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해임,파면처분취소][공1993.8.1.(949),1891]
해임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1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41(2)민,33;공1993.7.15.(948),1705]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3.4.15.(942),109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9.1(927),242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1.15.(912),320]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985년
2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1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5.15.(752),643]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2년
24. 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2구1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3]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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