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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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곽창욱 1 강장환 1 안이준 1 민흥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998년

1990년

3.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253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05]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6년

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44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5.(782),10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243 판결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6.4.1.(773),462]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