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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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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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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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