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131, 2014. 6. 30.,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19, 2014. 5. 14.,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0, 2014. 5. 14., 기각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802, 2014. 1. 28.,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8, 2014. 1. 28., 각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42, 2014. 1. 20., 인용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9, 2013. 6. 25., 기각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1, 2012. 10. 26., 인용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2, 2012. 9. 14.,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 2012. 2. 15., 기각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3, 2012. 2. 15., 각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0, 1999. 9. 6., 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