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