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0, 2013. 7.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003년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97, 2002.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2, 2001. 4.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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