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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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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2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12.31 2023두5074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5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39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021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4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부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2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7.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1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수원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47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7.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2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인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62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7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4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7126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2.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5.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9.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63.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66.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92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6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요양급여일부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76. 대법원 2021.12.31 2021두4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77. 대법원 2021.12.31 2021두4976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8.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88.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9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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