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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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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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동일	# 변호사 (상위 10) 1 한경수 1 이해진 1 박충성 1 문영길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7,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8,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9,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0,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1,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2,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3,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4,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3,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4,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5,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6,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7,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8,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1,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3,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4,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5,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6,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8,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60,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50,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2,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40,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9,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8,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7,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36,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6,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3, 1999. 5.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8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0, 1998. 8. 14., 인용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9, 1998. 4. 24.,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9, 1998. 1. 9., 각하
  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7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6, 1997. 11. 7., 인용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1, 1997. 6. 13., 각하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45, 1997. 6. 13., 기각
  숙박업부대시설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숙박업부대시설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88, 1997. 3. 14., 기각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사무관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6년

4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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