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9, 1998. 1. 9., 각하
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5년
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5.11.15.(1004),36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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